옥상 녹화의 법적 효과
● 조경 면적
- 건축법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의 5%～15% 정도에 조경을
하도록 의무규정
* 연건축 면적 2000㎡ 이상인 경우 : 15%이상
* 연건축 면적 1000~2000㎡ : 10%이상
* 연건축 면적 1000㎡이하 : 5%이상
● 옥상 조경을 한다면 ?
- 고밀도인 도시여건을 고려하여 옥상에 조경을 할 경우, 법적 조경의무
면적의 30% 내지 50%(높이 2m미만인 경우, 100%) 정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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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조경 시설의 비율
① 상업지역 - 지상 : 옥상이 1:1비율
② 기타지역 - 지상 : 옥상이 2:1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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