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영의 유형

골프장 경영의 유형

 

 

골프장은 하나의 체육시설이다. 체육시설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또는 법이라 약칭)과 동 시행령의 규제를 받는다(법 제 3조, 령 제 2조). 골프장 경영의 유형은 골프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골프장 사업자와 비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자로 구분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장 경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골프장업은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등과 함께 등록 체육시설업이다. 

 

등록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감독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 소정의 시설을 갖춘 다음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골프장업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은 상법상 하나의 공중 접객업에 속한다. 극장, 여관, 음식점 등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에서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 접객업자라 부른다(상법 제 151조).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골프장 경영

골프장을 경영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과 기업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 등이 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의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체육시설(법 제5조)로서 골프장을 경영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경영할 수 있다. 직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직장 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경영할 수 있다.